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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내년 중1부터 SW 교육 의무화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소프트웨어(SW) 교육이 의무화된다. 또한 SW를 기반으로 한 산업의 고도화와 ‘SW 제값 받기’를 위한 저작권 보호 방안도 강화된다. 정부는 7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SW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정부가 SW 교육을 초ㆍ중ㆍ고 과정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대학 중심의 SW교육만으로는 창조경제 분야의 고급 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2017년부터,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SW가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SW가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됨에 따라 대입 수학능력시험과 연계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SW 과외까지 시켜야 하느냐”며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SW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SW 산업 발전의 기틀도 다진다. 현재 38% 수준인 SW 불법복제율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대로 낮추고, 작년 기준 불법복제율이 0.12%대인 공공기관은 ‘불법복제율 제로’를 추구한다. 업계에 만연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SW가 제값을 받고 개발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밖에 정부는 SW 비중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큰 ▲웨어러블 기기 ▲센서 ▲로봇 ▲3D 프린팅 등을 4대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② 여야 정책위의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③ 정부 측 부위원장과 민간 측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둔다.

④ 김대중 대통령 집권 당시 햇볕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퀴즈2) 다음 중 내수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된 경우 취할 수 있는 재정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세율 인하

② 공기업 설립

③ 기준금리 인하

④ 정부지출 확대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사/일반상식  둘

 인터넷 발송 문자에 [Web발신] 표시, 모든 이통사로 확대

 

미래창조과학부가발신번호 변조에 의한 휴대전화 사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발송 문자에 대한 [Web발신] 표시를 7월 21일부터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했다. 이 같은 ‘웹 발신 문자알림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SK텔레콤 등 일부 사업자에 한해 시범 도입된 바 있다.

발신번호가 변경된 휴대폰 발송 문자는 올해 2월부터 이통사에서 차단하고 있지만, 인터넷 발송 문자는 서비스 특성상 발신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어 그간 각종 스미싱, 스팸, 문자 폭력 등에 악용되어 왔다.

미래부는 이에 경각심을 느끼고 웹 발신 문자 알림 서비스와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자신의 전화번호가 인터넷 발송 문자의 발신번호로 사용될 경우 이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일반 개인에게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 도입 때와 달라진 점은 문자 하단에 위치하던 [Web발신] 표시를 본문 상단으로 끌어올린 것과, 적용 범위를 SMS(단문메시지)에서 MMS(멀티미디어메시지)로 확대(LG유플러스 계열 제외)한 것이다. 이 같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현재 가입 중인 이통사의 전화 상담센터나 인터넷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이통사의 자율적인 협조로 이뤄지는 조치로서 법적 강제력은 없다. 이에 대해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인터넷 발송 문자 서비스에 의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통신 이용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통일준비위원회는 박근혜정부의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문 기구로,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족 계획을 발표했다.

 

(퀴즈2 정답)

경기를 조절하기 위한 정부 및 중앙은행의 경제 정책은 수요를 조정하는 ▲재정 정책(fiscal policy)과 통화량ㆍ이자율 등을 조정하는 ▲통화 정책(monetary polic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정 정책은 정부지출을 직접 늘려 총수요를 확대하는 것이고, 통화 정책은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지출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통화 정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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