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2013년에 달라지는 제도, 법규 & 각국 정상 "위기극복 위해 단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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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달라지는 제도, 법규

 

 

2013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지난해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인상된다. 3월부터 경범죄 처벌 항목은 28개 더 늘어난다. 스토킹을 하면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되고 허위 광고, 암표매매 등 경제범죄에도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세율은 1%에서 다시 2%로 복귀된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5세에만 적용되는 누리과정 교육이 3월부터 3~4세 어린이에게도 시행된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한 통합한 공통과정이다. 새해부터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를 둔 모든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3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게 대해 성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를 적용하며 6월부터 성범죄에서 친고죄 조항이 삭제돼,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성범죄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진다. 성폭행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중 재범 위험이 가장 큰 사람은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에 대한 형량도 강화되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전과 횟수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최진실 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혼 후에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됐으나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민법상 성년 나이는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로 다시 지정됐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지 2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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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상 "위기극복 위해 단결" 촉구

 

 

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2013년 새해를 맞아 올 한해 국가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등 신년 메시지를 일제히 발표했다. 정상들은 경제위기 극복 등을 주요 과제로 꼽고, 단결을 통해 현재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해 줄 것을 국민에게 주문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계사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서로 손잡고 세계 공동발전을 촉진해 가자"고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축사를 발표했다. 그는 "지구촌의 한 식구인 각국이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의 정신으로 공동 발전을 추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신년사에서 동일본 대지진 복구지체와 장기간 계속되는 디플레이션으로 일본이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경제, 교육, 외교를 다시 세워 강한 일본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2년 12월 31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가장 먼저 방송된 신년 메시지에서 "이 나라의 발전과 운명은 우리의 열정과 노동, 그리고 우리의 단결과 책임에 달렸다"고 국민화합을 강조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사고로 흉측하게 변한 기형적인 얼굴을 가면으로 가린 괴신사가 아름다운 프리마돈나를 짝사랑하는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은?(정답:오페라의 유령)

①미녀와 야수 ②오페라의 유령 ③노틀담의 꼽추 ④미스 사이공

 

(퀴즈)야생동물 밀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된다. 다음 중 불법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은?(정답:반달가슴곰)

①고라니 ②청설모 ③갈까마귀 ④반달가슴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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