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프랑스, '75% 세울 부유세' 재추진 & 정부, 대륙붕 경계안 UN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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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75% 세울 부유세' 재추진

 

 

프랑스 정부가 1월 3일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연간 100만 유로(약 14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최대 75% 소득세를 매기는 '부유세 법'을 내년에 다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자트 발로 벨카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날 내각회의에서 "부유세 법안을 손보는 데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2014년 예산에서 부유세 징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75% 소득세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에서 17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올랑드 대통령의 핵심 선거 공약이다. 올랑드 정부는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 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이 돈을 성장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작년 12월 프랑스 의회가 올랑드 대통령의 사회당 정부가 만든 이 법을 통과시키자 야당은 헌법재판송 위헌법률시만을 요청했다. 12월 29일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 부유세에 대해 평등원칙을 위배한다며 위헌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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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륙붕 경계안 UN 제출

 

 

정부가 12월 26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대륭붕 경계선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의 대륭붕 한계 정식 저오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제출한 200해리 밖 우리측 대륙붕 면적은 3년 전 예비정보 제출 당시에 비해 2배 이상 넓어진 것이라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우리측 외측 한계선이 2009년 5월 CLCS에 예비정보를 제출했을 때 설정했던 것보다 최소 38km, 최대 125km까지 일본 쪽으로 더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법 규정에 따라 대륙붕 권원(權原) 주장이 가능한 최대범위인 '우리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 내에서 대륙사면의 끝(FOS)+60해리' 공식을 적용해 한계선을 설정했다. 정부가 고정점 85개 지정해 도출한 한계선은 일본의 영해(12해리)에서 5해리 밖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일본에서 17해리 떨어진 곳까지 바짝 근접한 곳에 우리측 대륙붕 한계선을 설정한 것이다. 2009년에는 우리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내 수역(총 1만 9000㎢)까지를 우리 대륙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우리측 한계선은 중국이 최근 CLCS에 제출한 대륙붕 한계선에 비해서도 일본 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양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은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온 만큼 이번에도 반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양국은 자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 있다는 데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동종국해의 폭이 400해리가 되지 않는 만큼 대륙붕 한계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중간선(한,중,일 해안에서 같은 거리)을 대륙붕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인접국들이 해당 대륙붕에 '분쟁'이 있다고 유엔에 이의를 공식 제기할 경우 CLCS는 해당 정보에 대한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정식 심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CLCS는 특정국의 대륙붕 경계 확정 요구가 있으면 이를 논의해 결론을 낸 뒤 관련국에 권고한다. 그러나 CLCS의 권고는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며 대륙붕 확정은 관련국 사이의 회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정부 당국자는 정식정보 제출과 관련해 "우리나라 권원을 주장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크다"며 "해당 해역의 경계획정은 해당국간의 회담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정답:리츠펀드)

·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급락한 해외펀드

①리츠펀드

②리스펀드

③랜드펀드

④블록펀드

 

(퀴즈)다음과 공통적으로 관련된 요일은?(정답:금요일)

· 추수감사절의 다음날로 미국에서 연중 최대 규모의 쇼핑이 이뤄지는 날  ·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후 증시가 폭락한 날

①월요일

②목요일

③금요일

④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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