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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우루과이 정부, 마리화나 합법화 강행... 정부가 판매

우루과이 정부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하기로 했다. 우루과이 국립마약위원회의 훌리오 칼사다 사무총장은 11월 2일 “마리화나 합법화는 지하시장의 불법거래를 줄이고 마리화나 사용자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루과이 정부가 마련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지난 7월 말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으며 상원에서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마리화나와 파생제품의 수입, 생산, 저장, 판매, 배급 등 모든 과정을 관장하도록 했다. 일반인이 당국에 등록하면 마리화나를 6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고, 월 40g까지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직영 매장에서 마리화나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은 우루과이 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방침이 마약 억제를 위한 국제협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은 “마리화나를 마약밀매업자들의 손에서 떼어 내려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반박했다. 우루과이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미주지역에서 첫 사례가 된다.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 외에도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찾아가는 방문민원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업개시 신고

임대 신고

입지 상담

공장설립 완료 신고

 

(퀴즈2) 다음 (가)~(라) 중 유언(遺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가) 만 20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의 능력이 없다.

(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 전이라도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 법적으로 유효한 구체적 유언 방식으로는 ▲녹음 ▲자필증서 ▲비밀증서 등이 있다.

(라) 유언에서 상속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이 아닌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받는다. 다만 이 비율은 상속인의 유류분(遺留分)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가), (나)

(가), (다)

(나), (다)

(나), (라)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일본 731부대, 민간인 지역에서 페스트 실험한 것으로 밝혀져

 

 

반인륜적 세균 실험 및 인체 실험을 자행했던 ‘731부대’가 세균전에 대비해 1940년대 만주 일반인 거주지역에서 광범위한 세균 살포 실험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10월 29일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는 중국 하얼빈 731부대 연구소의 극비 문서를 정밀 분석한 논문 ‘일본관동군 제731부대의 생체 실험 대상자 동원 과정과 생명윤리’를 발표했다.

이 논문은 당시 731부대 사령관이었던 이시이 시로의 측근으로 알려진 가네코 준이치 소령이 작성한 논문과 기타 여러 사료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731부대가 민간 지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 만행을 입증했다. 가네코 소령은 731부대 내부의 세균 실험 작전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바탕으로 세균 실험 효과에 대한 논문을 작성한 인물이다.

이에 따르면 731부대는 중국 지린성 눙안 현에 페스트에 감염된 벼룩 1만 마리를 대거 살포했다. 이 실험으로 수천 명에 달하는 무고한 주민들이 사망하거나 페스트로 고통받아야 했다. 서 교수는 이와 같은 민간 마을 대상 세균전 전초 실험을 발판으로 삼아 731부대는 1940~1942년 중국 본토에 대한 세균전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립기념관에서는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침화일군제731부대죄증진열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한·중 국제교류전 일본 제731부대의 세균전 기억해야 할 역사 소중한 평화’ 특별기획전이 전시 중에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2012년 9월 실시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찾아가는 방문민원 서비스’에는 ▲공장설립 완료 신고 ▲임대 신고 ▲사업개시 신고 ▲소규모·임차업체 입주계약 ▲기타 방문처리요청 등이 있다. ‘창구상담 예약 서비스’로는 ▲민원처리 상담 ▲기업지원 사업설명 ▲입지 상담 ▲기타 애로사항 등이 있다.

 

(퀴즈2 정답)

(가) 유언의 능력자는 만 17세 이상이다. (나) 유언은 유언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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