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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2013년 국보법 위반 기소 118명...10년래 최다

2013년 한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최근 10년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총 118명이다. 이는 참여정부 중반기인 2006년의 29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13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 국보법으로 기소된 사람이 100명을 넘은 것은 2010년(102년)과 2012년(101년)뿐이다.

최근 10년 동안 기소된 사람은 2003년 93명, 2004년 71명으로 점차 줄다가 2006년 29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이명박 정부 중반기인 2010년 102명으로 100명을 넘어선 뒤 비슷한 추세가 이어졌다. 기소가 늘면서 선고유예나 무죄를 받은 사람의 비율도 2008년부터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늘어난 현상에 대한 해석은 상반된다.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집권 1년간 ‘공안정국’을 주도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에게 무리하게 국보법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드러났듯 ‘종북 세력’의 반국가활동을 뿌리 뽑기 위해 국보법을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선거는 ( ㉠ )년, 일본 차기 참의원 선거는 ( ㉡ )년,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는 ( ㉢ )년에 열린다.

① ㉠: 2017 ㉡: 2015 ㉢: 2015

② ㉠: 2017 ㉡: 2016 ㉢: 2016

③ ㉠: 2018 ㉡: 2015 ㉢: 2016

④ ㉠: 2018 ㉡: 2016 ㉢: 2015

   

(퀴즈2) 최근 고려대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찢고 인증 사진을 올려 경찰에 입건된 회원이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는?

① 아고라

② MLB 파크

③ 오늘의 유머

④ 일간베스트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교수들이 선정한 2014년 사자성어 ‘전미개오(轉迷開悟)’

새해 교수들이 뽑은 2014년의 사자성어로 전미개오(轉迷開悟)가 선정됐다. 12월 31일 교수신문은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전국 교수 6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170명(27.5%)이 2014년 희망의 사자성어로 전미개오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전미개오란 어지러운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의 깨달음에 이른다는 의미의 불교 용어다.

문성훈 서울여대 교수는 “2013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속임과 거짓에서 벗어나 진실을 깨닫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자”는 의미에서 이 사자성어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도상호 계명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이처럼 어지러운 것은 거짓된 세력 때문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헛된 욕망을 그들이 이용하기 때문”이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망에서 깨어나 현재를 바로 봐야 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전미개오 다음으로 교수들이 많이 선택한 희망의 사자성어는 147명이 추천한 ‘격탁양청(激濁揚淸)’이다. 탁류를 몰아내고 청파를 끌어들인다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악을 제거하고 선함을 가져온다는 뜻이다. ‘백성과 함께 즐기다’라는 뜻의‘ 여민동락(與民同樂)’도 146명이 추천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선거는 2017년 12월 20일 열리며, 미국 차기 대선과 일본 차기 참의원 선거는 2016년에 열린다.

 

(퀴즈2 정답)

2013년 12월 19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려대에서 학생들의 사회참여를 촉구하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찢고 인증 사진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일간베스트(일베) 회원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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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프로필사진 kmk 동두천경찰서 민원실 여경들과 수사권력들의 불법사찰 사기갈취윤락녀생산만행을 외치다 daum qkmk 블로그이름 2014.03.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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