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이집트 '파라오 헌법' 반대 시위 격화 & '검찰 최악위기'... 한상대 총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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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파라오 헌법' 반대 시위 격화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이 자신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조처를 발표해 이집트 정국이 혼란에 빠졌다. 이집트 대통령궁은 11월 22일 "대통령은 혁명을 보위하기 위해 어떠한 결정과 조처도 내릴 수 있으며, 대통령이 내린 헌법선언, 결정, 법률 등은 최종적인 것으로 이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 조처는 잠정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집트는 무바라크 전 대통령을 축출한 2011년 2월 민주혁명의 여파로 헌법이 정지돼 잠정헌법에 의해 유지돼 왔다.

 

이집트 야권은 무르시 대통령이 '현대판 파라오' 수준으로 권한을 강화했다며 반발했다. 이집트 판사들은 새 헌법 선언문에 맞서 총파업으 선언했다. 이집트 언론사 기자단도 이슬람주의자가 다수를 차지한 제헌의회가 샤리아(이슬람율법)를 새 헌법에 엄격히 적용하려고 해 국민 기본권과 언론자유를 해칠 수 있다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결국 이집트 전역에서 반(反)무르시 시위가 번졌고 11월 25에는 무르시 찬반 시위대가 충돌하며 15세 소년이 숨지고 수백명이 부상했다.

 

이집트가 혼란으로 빠져들자 무르시 대통령은 결국 12월 8일 파라오 헌법으로 비판받은 헌법 선언문을 폐기했다. 이로써 새 헌법 선언은 16일 만에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무르시는 새 헌법 초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예정대로 12월 15일 강행했다. 무슬림형제단 측은 이번 1차 투표에서 찬성이 55.8%로 우세하다고 발표했지만 반대 측은 부정 투표가 극심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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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악위기'... 한상대 총장 사퇴

 

 

김광준 부장검사의 금품 수뢰 혐의에 이어 현직 초임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 관련 사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다가 검찰 내 최고수뇌부인 한상대 검찰 총장과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자부장이 정면충돌하는 등 '검란(檢亂)'이 끊이지 않았다.

 

한 검찰총장은 최 중수부장이 김광준 검사의 비리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검사에게 문자로 조언한 사실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감찰조사를 지시하면서 언론에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 중수부장은 자산에 대한 감찰 사실이 공개된 직후, 검찰의 성추문 사건 이후 한 총장의 진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대립이 있었고 그것이 자신에 대한 보복성 감찰조사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뇌물 수수, 성추문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한 총장은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중수부 폐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최 중수부장을 중심으로 한 특별수사통 검사들은 "한 총장이 중수부 폐지를 제물삼아 자신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 퇴진론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검찰 내 알력 다툼으로 번졌다. 총장과 중수부장이 서로 목을 겨누는 초유위 사태로 파문이 계속되자 한상대 검찰총장은 11월 30일 사퇴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검찰 개혁안' 발표도 무산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을 석 달 가량 남긴 시점에서 채동욱 대검 차장이 당분간 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 개혁은 차기 정붕서나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논의될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로는 ▲검찰권에 대한 합리적 통제 ▲정치적 중립성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확보 등이 꼽힌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인터넷상의 서버에 프로그램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나 휴대폰 등 여러 단말기로 불러와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는?(정답:클라우드)

①클라우드

②MVNO

③N스크린

④VoIP

 

(퀴즈)정치,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정부나 기업 등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해킹하는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정답:핵티비즘)

①디가우징 ②디도스 ③핵티비즘 ④어나너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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