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 & FIU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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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이란 2013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기업 재무제표 상의 개념이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 상에 명시된 지분율이 과반이 되지 않더라도 '연결'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념의 도입으로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0%가 안 되더라도 대상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결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사실상 지배력은 이처럼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인 규모나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분산 정도 등을 고려해 인정된다. 또한 과거 주주 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고려해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겨우 연결 범위가 확대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48%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52% 의결권을 수천명의 주주들이 보유한 경우, 조직적인 소액 주주들의 단합 움직이 없는 경우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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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법

  

 

FIU 법은 '특정금융 거래보고법' 이라고 하며, 금융위원회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이 보유한 200조원 규모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일반적인 국세 부과, 징수 업무는 물론 탈세 혐의 분석에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근혜 차기 정부가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한 재원확보 마련 방안으로 증세보다는 300조~400조원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주요 과제로 부각시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증인 FIU법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FIU가 발간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 자료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101만 1000건으로 197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단 한건도 국세청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년간 FIU에 보고된 혐의거래보고자료(STR) 정보는 70만건이지만 국세청은 겨우 1만8000여건을 제공받아 4318억원(연 14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때문에 국세청과 대통령직 인수위, 새누리당은 국세청이 FIU의 방대한 정보망을 활용한다면 적게는 수조원, 많게는 20조원에 육박하는 추가재원(숨은 세금)을 만드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A의 월 소득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었고, 소비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늘었다. 이 사람의 한계소비성향은 얼마인가?(정답:0.25)

①0.2 ②0.25 ③0.3 ④0.35

 

(퀴즈)원래는 서류가방을 뜻하는 말이나, 증권 용어로 쓰인 때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 알람표를 일컫는 말은?(정답:포트폴리오)

①프로필 ②클리어파일 ③일러스트 ④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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