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법원 '성매매특별법 위헌 제청' 논란 & 일하는 노인 비율, OECD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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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특별법 위헌 제청' 논란

 

 

성매매특별법상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9일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법원은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변화된 사회 가치간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여성단체 등은 "성매매 산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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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비율, OECD 최고 수준

 

 

한국 노인의 일하는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1년 한국의 65~69세 고용률(해당 연령 인구 대비 취업자 수)은 41.0%로 OECD 34개국 평균(18.5%)을 크게 웃돌았다. 국가별로는 아이스란드가 46.7%로 가장 높고 한국이 2위였다. 이처럼 한국인들이 평생 노동이란 짐을 벗지 못하는 것은 공직연금 체계가 노후 소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기준으로 한국 고령자(65세 이상)가구의 소득 비중은 근로소득이 58.4%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연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은 15.2%에 그쳤다. 한편, 프랑스는 가구 소득 중 공적 이전 소득이 86.7%를 차지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언어는 문화의 색인이다'라는 문장을 가장 바르게 이해한 것은?

(정답: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을 반영한다)

①문화가 우수하면 그 언어도 우수하다.

②언어가 없으면 문화도 존재할 수 없다.

③언어는 문화의 부수적인 산물일 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④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을 반영한다.

 

 

(퀴즈)다음 사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왕 아래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고,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한다. 비록 용서를 받아 일반 백성이 되어도 그들은 부끄러움을 씻지 못하여 혼인을 하고자 해도 배우자를 구할 수 없었다. 『한서지리지』

①왕 아래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②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도라는 곳이 있었다.

③5월과 10월에는 계절제를 열어 하늘에 제(祭)를 지냈다.

④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할 경우 노비, 소, 말 등으로 변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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