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기업살인범 & 자산유동화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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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범

 

 

업무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 및 공중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의 범죄 책임을 강하게 묻도록 한 법으로 2007년 영국에서 도입됐다. 비슷한 내용으로 웨스트레이법(캐나다), 산업안전보건법(독일), 노동자보호법(미국) 등이 있다. 최근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로 전국에서 폭발 및 화학물질 노출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살인처벌법(가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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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기업어음

 

 

자산유동화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회사채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3개월 만기의 단기 유동화증권이다. 만기가 긴 일반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기업이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단기 상품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결합된 절충식 정부형태를 가리키는 말은? (정답:이원집정부제)

①의회정부제 ②이원집정부제 ③신대통령제 ④공화제

 

(퀴즈) 다음 중 기본권과 그 세부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정답:2번) 

①청구권-청원권, 재판청구권 

②평등권-남녀고용평등법,교육권

③사회권-근로권,환경권

④자유권-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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