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여야, 세월호 참사 특별법 최종 합의 / 가짜 돈 주우려다가... 중국 새해 첫날 36명 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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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
여야, 세월호 참사 배ㆍ보상 특별법 최종 합의 |
여야는 1월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ㆍ보상ㆍ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특별법이 합의된 것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265일 만이다.
특별법은 ▲배상ㆍ보상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됐으며 1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ㆍ보상 및 위로금 지원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국가가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제3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를 갚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갖는 것)할 수 있게 됐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求償權: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
환청구의 권리)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위로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257억원의 성금을 활용하되, 부족하면 배ㆍ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한 손실보상도 시행하기로 했다.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수색 작업으로 어구 손실 등 피해를 본 어업인, 수산물 생산 감소 및 어업활동 실기(失期) 등에 의한 어업생산 피해,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감소 등이 손실보상 대상이다.
국가는 안산시ㆍ진도군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고, 피해자에게 생활ㆍ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대학의 자율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 센터도 설립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차관급)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를 통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양 안전사고 예방 훈련 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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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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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1) IBRD란 무엇을 말하는가? ① 국제통화기금
(퀴즈2) 다음 중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상표권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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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둘 |
가짜 돈 주우려 ‘우르르’... 중국 새해 첫날 36명 압사 |
중국 상하이 새해맞이 행사장에서 36명이 압사하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사고는 12월 31일 밤 11시 35분경 상하이 황푸구 와이탄 천이광장에서 벌어졌다. 이날 예정된 카운트다운 행사로 수십만 명의 인파가 광장에 몰린 가운데, 누군가가 인근건물에서 100달러와 유사한 가짜 돈을 뿌리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다.
1월 2일 상하이 시정부 공식 웨이보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는 36명이며 부상자도 47명에 달했다. 사망자 중에는 압박에 취약한 여성과 어린 학생들이 많았으며, 부상자 중에서도 중상자가 10명이라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④ IBRD(국제부흥개발은행)는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전쟁 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1946년에 설립된 국제 금융기관이다. (퀴즈2 정답) ③ 지적재산권에 출판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은 문예ㆍ연극ㆍ음악ㆍ예술ㆍ방송 및 기타 지적ㆍ정신적인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인 저작권과 특허권ㆍ실용신안권(기존의 물품을 개량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가지는 지배권)ㆍ의장권(물건을 외관상으로 아름답게 개량한 자가 특허 출원하여 부여받는 배타적인 전용권)ㆍ상표권을 포함하는 산업소유권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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