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재정절감 효과 후퇴 논란 / 디스인플레이션 (dis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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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재정절감 효과 후퇴 논란 |
정부가 2월 5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직자에겐 민간 퇴직금의 최고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유지하되,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기여율(보험료율)은 현행 월 소득의 7%에서 재직자는 10%로 높이고, 신규자는 4.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재직자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되 매월 지급하는 연금은 더 주고,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구조로 설계한다는 안이다. 향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면서 고소득 재취업자에게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에 대해 여당 개정안보다 손을 덜 대는 것이어서 재정악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하위직과 젊은 공무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제18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이에 따라 총파업 돌입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월 8일 밝혔다.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는 전체 대의원 494명 중 386명이 참석해 총파업 결의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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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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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1) 다음 중 법관을 탄핵소추하기 위한 절차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과반수의 찬성
(퀴즈2)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① 통상임금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③ 생활임금: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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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둘 |
디스인플레이션 (disinflation) |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국제유가의 가파른 하락 등으로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CPI) 상승률도 1% 내외까지 하락하면서 우리 경제가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deflation)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1.3%를 기록했고, 12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0.8% 증가에 그쳤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진단했다. 디플레이션이면 물가 마이너스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3년째 1%대 물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러한 물가상황에 대해 “유가 하락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은 소비자 구매력을 높여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신흥국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②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 각부의 장(長)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퀴즈2 정답) ① 통상임금(通常賃金)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의 총칭이다.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은 평균임금(平均賃金)
이라고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