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대선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법정구속 / 문성근 “비방 SNS로 명예훼손”, 변희재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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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
‘대선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법정구속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
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으며 트윗(메시지 전송)한 개수도 27만4800여 회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들을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 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
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
에 개입한 것”이라며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
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하고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에게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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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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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1) 다음 중 미국의 ‘키스톤XL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송유관 사업
(퀴즈2) 다음 중 IPU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제의원연맹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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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둘 |
문성근 “비방 SNS로 명예훼손”, 변희재 상대 승소 |
배우 문성근이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피해를 봤다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월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변 씨가 문 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양측 분쟁은 2013년 12월 3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이모 씨가 쇠사슬로 손을 묶은 채 자신
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시작됐다. 사건 당일 문 씨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당시 미국에 있던 문 씨의 게시글은 이모 씨의 사망 사건보다 앞선 시각(미국 현지시간)으로 표기됐
고, 이에 변 씨는 ‘문 씨가 이 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문 씨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다섯 차례 올린 뒤 다른 이가 작성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 차례 리트윗해 사건을 키웠다. 이후 문
씨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해 1월 변 씨를 상대로 3000만원 배상 소송을 냈다.
담당 판사는 “문 씨가 해당 사건을 사전에 미리 기획ㆍ선동하거나 분신자살을 미화ㆍ찬양한 사실이 없음
에도 변 씨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를 통해 끼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트위터 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글을 게시하게 된 근거와 동기, 이후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변 씨는 지난해 방송인 김미화 씨에게 ‘종북친노좌파’,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에게 ‘종북,
주사파’라 표현해 법원으로부터 각각 1300만원,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① 키스톤(Keystone)XL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와 캐나다 멕시코만을 잇는 2700km의 송유관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 (퀴즈2 정답) ① IPU는 국제의원연맹으로 ‘InterParliamentary Union’의 약어이다. 1889년 국제 중재를 위한 국제의원회의로 창립되어 1894년 국제의원연맹으로 개칭된 각국 의원의 친목단체이다.
주당은 환경 파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② 바이시큐어 이니셔티브(BuySecure Initiative)
③ 브레인 이니셔티브(Brain Initiative)
④ 오바마케어(Obama care)
1886년 영국 하원의원 크레머와 프랑스 국민의회의원 파시의 공동발의에 따라 발족되었다. 연맹의 목적은 각국 의원 간 유대를 증진시키고 의회제도를 확립ㆍ발전시켜 국제평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각국 의원들로 하여금 적극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