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 일반상식 확신범 & 일사부재리]

[에듀윌 시사 일반상식]  확신범 & 일사부재리
확신범 :   사상범, 정치범 등의 범죄는 보통 확신범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확신범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 자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에 따른 행동입니다.

일사부재리 : 사건이 유무죄가 가려지고 판결이 난 경우에 그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존중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번 이상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이 흠결된 것이므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에듀윌 시사 일반상식, 교재로 만나보세요 ^-^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 !   공사, 공단, 기업체, 언론사 시험대비 !    * 각종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한 상식 총정리    * 20개의 대분류 속에 상세한 소목차구성    * 한 눈에 들어오는 깔끔한 구성    사진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