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통상임금 & 일수벌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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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해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물가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에 규정돼 있지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라고 추상적으로 표현돼 있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20년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단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상여금, 가족수당 등 생활 보조적․ 복리후생 적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한국GM 노조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더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2011년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 밖에도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시킬지를 놓고 현재 대우 조선해양,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한국산업은행 등 여러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 간에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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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벌금제

일수벌금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21년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돼 현재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2002년 글로벌기업 노키아의 부회장이 과속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일수벌금제 적용으로 무려 11만6000유로의 벌금을 내 화제가 됐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벌금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고 사회봉사제도 등으로 벌금의 집행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건에 따라 벌금의 총액을 정하는 현행 방식4에서는 재벌총수나 서민에게 같은 벌금이 똑같이 선고되는데, 이때 형벌로 받아들이는 고통의 정도가 재벌총수보다 서민이 훨씬 크다는 문제가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③)

 

① NPT상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뿐이다.

② 우리나라는 1975년에 가입했다.

③ 유효기간은 25년이다.

④ 제2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통과했다.

 

(퀴즈) 단순히 판매에만 주력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중시하는 마케팅 기법은? (정답 :③ )

 

① 동시화마케팅

② 앰부시마케팅

③ 그린마케팅

④ 데카르트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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