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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시사 일반상식]  확신범 & 일사부재리
확신범 :   사상범, 정치범 등의 범죄는 보통 확신범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확신범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 자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에 따른 행동입니다.

일사부재리 : 사건이 유무죄가 가려지고 판결이 난 경우에 그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존중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번 이상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이 흠결된 것이므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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