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출자총액제한제 & 레거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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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

 

대기업이 순자산의 일정범위 위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계열사 간에 과도한 출자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억제하고 계열사의 동반부실화 위험 등을 완화하기 위해 1987년 도입됐으나, 1988년 2월 외환 위기 당시 외국 기업들이 국내 알짜 기업들을 대거 사들이는 데 따른 우려로 페지됐습니다.

 

이후 2001년 다시 도입됐지만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현 정부에 들어서 2009년 재차 폐지됐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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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 10 (legacy10)

 

자기 유산(legacy)의 10%를 자선 및 문화사업단체에 기부한다는 서약을 유언장에 남기는 사회적 캠페인입니다. 영국의 금융컨설팅업체인 핀스버리의 창업자 롤랜드 러드는 지난해 11월부터 겨제위기가 초래한 문제들을 유산 기부가 해결할 수 있다며 캠페인 운동전개에 착수했습니다.

 

그가 레거시 10 운동을 출범시킨 뒤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금융재벌 제이콥 로스차일드 등 억만장자 기업인들이 동참을 선언했고 보수당 대표인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자유민주당 대표인 닉 클레그 부총리, 에드 밀리반드 노동당 대표 등 영국의 주요 3당 대표들까지 참여하며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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