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리니언시 제도 & 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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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Leniency) 제도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경감해주거나 면제해주어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입니다.

미국은 담합행위를 막기 위해 연방수사국(FBI)의 개입과 도청까지 허용하며 엄중히 대처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리니언시 제도의 효과가 가장 강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됐으며 처음 신고한 기업에게만 처벌을 면제해주는 미국과 달리 2순위 신고기업에게도 50%의 과징금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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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라고 번역됩니다. 이는 발전회사가 연간 전력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발전회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2012년 2%에서 2022년까지 10%로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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