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교차투표, 불고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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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투표

 

의안 표결시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론과 상관없이 유권자의 의사 또는 의원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미국의 국회의원은 지역대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출신 선거구 유권자의 의사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론이 아닌 다른 정당의 당론에 찬성하는 교차투표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 정당의 당론이 유권자의 의사나 의원의 소신에 우선하기 때문에 교차투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의원에게는 소속정당에서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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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지죄

 

반국가 행위를 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죄를 말합니다.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외환유치, 여적, 모병이적, 시설제공이적 등의 행위를 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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