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고교과목 도입, 꺼지지 않는 논란

공무원매거진

공무원시험 고교과목 도입, 꺼지지 않는 논란

 

행안부의「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의 내용이 전해지면서, 수험가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사회,과학, 수학 등 고교이수과목이 행정직 25개 직류에 적용되면서, 사실상 직렬구분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는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정책에 대해 공개토론을 하는 전자공청회 게시판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게시물이 올라와있습니다.

 

반대 의견 가운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네티즌은 “공무원 시험은 학문을 갈고 닦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선택한 직렬의 적임자를 찾는 시험이다. 9급 공무원은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다는 주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짓밟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고졸자보다는 갓 입학한 대학생들에게 더 유리할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대 의견을 표한 또 다른 네티즌은 “행정법, 행정학 등을 배우는 대졸자의 숫자는 얼마없어 고졸자와 마찬가지로 수강료를 지불하고 학원 강의를 듣는다.”라며“어째서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번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한 네티즌은“9급 공무원 시험에서 일부 시험과목들이 고졸자에게는 학교에서 배워보지못해 부담스러운 과목이었는데, 고등학교에서 배운과목들로 바뀌어서 희망이 생긴다”라며 “집안이 어려워 대학입학을 포기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서민층에게큰 꿈으로 다가갈것”이라고 찬성의견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한 네티즌은“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량진 학원에서 생소한 행정학, 행정법 등을 비싼수강료를 들여 공부하느라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없었다.”라며“ 고교 때 배운 과목만으로 공무원시험을 봤다면 그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며,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표했습니다.

 

 

 

 

한국사 모의고사

 

다음의 정령을 반포한 정치세력이 내세운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종래의 청에대해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2.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관리를 임명한다.
3. 지조법을 개혁해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국가 재정을 넉넉히 한다.
12.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한다.
13. 대신과참찬은의정부에모여정령을의결하고반포한다.
-「 갑신정변14개조정령의일부」

① 재정을 일원화하자.
② 신분 차별을 없애자.
③ 토지를 평균하여 나누어 주자.
④ 청과 자주적 외교 관계를 수립하자.

 

 

 

【 정답】③
【해설】자료는 급진 개화파가 주도한 갑신정변에서 채택된 안건이고, ③항은 동학 농민봉기에서 주장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