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친고죄(親告罪) &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친고죄(親告罪)

 

 

범죄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친고죄에는 간통죄,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사자명예훼손제, 모욕죄 등이 있다. 이러한 친고죄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상대적 친고죄란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절대적 친고죄란 신분관계와 상관없이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로써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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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형사소송법상의 증명에 관한 법언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하기 위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이 유죄 입증이 필요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되도록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일단 무죄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거증책임(擧證責任)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유죄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없을 경우 피고인은 무죄가 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2012년 11월 5일 위조 부품 사용이 적발되어 연말까지 가동이 중단된 원전은?(정답:영광 5, 6 호기)

① 월성 1호기 ② 영광 5, 6 호기 ③ 고리 3호기 ④ 울진 4, 6 호기

 

(퀴즈) 이른바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수면마취제로서 오남용 사고가 잇따라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지정된 것은?(정답:프로포폴)

 ① 미다졸람 ② 알펜타닐 ③ 벤조피렌 ④ 프로포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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