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시진핑, 임기 내 사회 위기 두 번 직면할 것” & 미 대법원 “동성결혼 차별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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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임기 내 사회 위기 두 번 직면할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임기 내에 최소한 두 차례의 큰 사회적 위기를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이 7월 2일 보도했다.

보쉰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의 전부편집장 덩위원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요구 시위보다 더욱 격렬한 소요 사태가 앞으로 4~5년 안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소요 사태는 민주화 요구보다는 사회 불만에서 촉발될 것으로 덩위원은 분석했다. 첫 번째 사회 위기는 당국의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첫 시위 사태 이후에도 개혁이 단행되지 않는다면 시 주석의 임기 말이나 지도부 교체기에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사회적 혼란이 커질 것이란 예측이다.

사회적 불만의 중심 세력으로는 농민공과 대졸 실업자들이 지목됐다. 덩위원은 농민공들은 의료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결여된 여건에서 노동 강도와 압박이 심해지거나 임금 체불 등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즉각 시위에 나설 것으로 보았다.

또 그는 대학생들은 본래 체제 비판적인 성향이 강한데다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사회와 정부에 대한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개혁 요구와 체제 비판에 앞장 설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덩위원은 시진핑 주석 중심의 새 지도부가 민주화 요구를 하다가 대규모 유혈 사태를 빚은 톈안먼 사태에 대해 재평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평가를 하려면 정치개혁 단행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새 지도부는 아직 정치개혁에 나설 준비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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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동성결혼 차별은 위헌”

미국 연방 대법원이 6월 26일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결혼을 ‘이성간 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연방 결혼법이 동성결혼 커플에 대해 이성 결혼 부부와 달리 세금,보건,주택 관련 혜택 등을 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위헌 심리에서 대법관 5명은 위헌, 4명은 합헌 의견을 밝혔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연방 결혼보호법은 동성 부부가 삶을 영위하는데 부담을 안기고 있다”면서 “이는 수정헌법 5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동등한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은 동성 커플에게 ‘2류 결혼(a Second-tier Marriage)'이라는 불안정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동성결혼을 금지하도록 한 캘리포니아주의 주민 발의안인 프로포지션8(Proposition 8)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약 한 달 뒤부터 동성결혼이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국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할지에 대한 여부나 동성결혼을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는 동성 커플들이 대거 몰려들어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특별자치구인 워싱턴 D.C.를 비롯해 아이오와, 미네소타, 델라웨어, 메릴랜드, 코넷티컷, 메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검찰총장이 대법원의 판결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대법원에 이의 시정을 제기하는 절차는?
① 상고

② 상소

③ 비상상고

④ 항소
정답은 ③ / 비상상고는 판결 확정 이후에 사건의 심판이 법에 위반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퀴즈) 다음 중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판결이 한번 확정되면 동일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② 이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모두 적용된다.
③ 우리나라는 「헌법」제13조 제1항 후단에 규정하고 있다.
④ 피고인의 인권옹호와 법적 안정의 보호․유지를 위해 설정된 것이다.

정답은  ② /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으로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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