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2011 블랙아웃, 한전ㆍ국가에 첫 배상 책임 & 법무부, 상속법 개정 추진... 배우자 상속분 확대

시사/일반상식 하나

2011 블랙아웃, 한전ㆍ국가에 첫 배상 책임

 

지난 2011년 발생한 대정전 사태(블랙아웃)에 대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임모 씨 등 6명이 국가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 씨 등이 입은 재산상 피해의 70%를 배상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는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2월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도모해야 하는 한전이 순환단전에 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제까지 법원이 한전의 순환정전 정책을 대량 정전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서 정당성을 인정해 온 것과 상반된 판결이다.

이 판사는 또한“ 지식경제부 역시 전력거래소, 한전 등의 과실을 미리 인지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을 통해 필요한 지시를 했다면 순환정전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한전이 예고 없이 약 5시간 동안 전력 공급을 중단하면서 공장 가동이 멈추고 일부 시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서방 선진 7개국(G7)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는? ① 러시아 ② 프랑스 ③ 이탈리아 ④ 캐나다     (퀴즈2) 다음 중 배타적·맹목적·광신적·호전적 애국주의를 일컫는 용어는? ① 코커스 ② 쇼비니즘 ③ 매니페스토 ④ 마키아벨리즘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법무부, 상속법 개정 추진... 배우자 상속분 확대

 

법무부가 24년 만에 상속법을 손질하기로 함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유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행 규정대로 분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1월 2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법정 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009조 제2항을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50%를 먼저 배분(선취분)하는 방안으로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취분을 제외하고 남은 50%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배우자 1.5 대 공동상속인(자녀) 1’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는 개정안(제1안)과 ▲‘배우자 1 대 공동상속인 1’의 비율로 나누는 개정안(제2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1990년 개정된 현행 상속분 규정은 상속 재산을 배우자에게 직계존속·직계비속보다 50%를 더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자녀가 1명일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1.5 대 1의 비율로, 자녀가 2명이면 1.5 대 1 대 1의 비율로 재산이 상속된다. 이에 따라 만약 유산이 10억 원이고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가 4억2000여만 원, 자녀들은 각각 2억8000여만 원씩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1.5 대 1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7억1000여만 원으로 대폭 늘고 자녀들은 각각 1억4000여만 원씩을 물려받게 된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노령화 사회 추세에 맞춰 고령자의 상속분을 늘려 기본 생활을 보호하고 부부의 공동재산 기여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① G5 :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 G6 : G5(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 이탈리아 / G7 : G6(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 캐나다 / G8 : G7(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 러시아   (퀴즈2 정답) ② 쇼비니즘(chauvinism)은 프랑스의 연출가 코냐르가의 『삼색모표』라는 작품에 나오는 나폴레옹 군대의 니콜라 쇼뱅이라는 병사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작품 속에서 니콜라 쇼뱅은 나폴레옹 1세를 신과 같이 맹목적으로 숭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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