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대선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법정구속 / 문성근 “비방 SNS로 명예훼손”, 변희재 상대 승소

 

 

시사/일반상식 하나

‘대선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법정구속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
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으며 트윗(메시지 전송)한 개수도 27만4800여 회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들을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 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
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
에 개입한 것”이라며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
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하고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에게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미국의 ‘키스톤XL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송유관 사업 ②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③ 인간 뇌의 모든 뉴런 활동을 밝혀 뇌 지도를 그리는 프로젝트 ④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시스템 개혁안   (퀴즈2) 다음 중 IPU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제의원연맹 ② 국제노동기구 ③ 국제민주연합 ④ 국제사법재판소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사/일반상식  둘

문성근 “비방 SNS로 명예훼손”, 변희재 상대 승소

 

배우 문성근이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피해를 봤다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월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변 씨가 문 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양측 분쟁은 2013년 12월 3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이모 씨가 쇠사슬로 손을 묶은 채 자신
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시작됐다. 사건 당일 문 씨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당시 미국에 있던 문 씨의 게시글은 이모 씨의 사망 사건보다 앞선 시각(미국 현지시간)으로 표기됐
고, 이에 변 씨는 ‘문 씨가 이 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문 씨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다섯 차례 올린 뒤 다른 이가 작성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 차례 리트윗해 사건을 키웠다. 이후 문
씨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해 1월 변 씨를 상대로 3000만원 배상 소송을 냈다.

담당 판사는 “문 씨가 해당 사건을 사전에 미리 기획ㆍ선동하거나 분신자살을 미화ㆍ찬양한 사실이 없음
에도 변 씨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를 통해 끼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트위터 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글을 게시하게 된 근거와 동기, 이후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변 씨는 지난해 방송인 김미화 씨에게 ‘종북친노좌파’,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에게 ‘종북,
주사파’라 표현해 법원으로부터 각각 1300만원,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① 키스톤(Keystone)XL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와 캐나다 멕시코만을 잇는 2700km의 송유관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 주당은 환경 파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② 바이시큐어 이니셔티브(BuySecure Initiative) ③ 브레인 이니셔티브(Brain Initiative) ④ 오바마케어(Obama care)   (퀴즈2 정답) ① IPU는 국제의원연맹으로 ‘InterParliamentary Union’의 약어이다. 1889년 국제 중재를 위한 국제의원회의로 창립되어 1894년 국제의원연맹으로 개칭된 각국 의원의 친목단체이다. 1886년 영국 하원의원 크레머와 프랑스 국민의회의원 파시의 공동발의에 따라 발족되었다. 연맹의 목적은 각국 의원 간 유대를 증진시키고 의회제도를 확립ㆍ발전시켜 국제평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각국 의원들로 하여금 적극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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