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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직급간의 정원 통합운영, 기능직 계급 구조일치, 소통 진단스시템 개발, 사망조위금 동일 금액 지급'을 골자로 한 공무원 개선안이 발표 되서면 10급공무원을 준비하시던 분들이 많이고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조금만 발상의 전환을 가진다면 오히려 10급공무원 준비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0급공무원이 된다면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 되면서 10급공무원이 9급공무원으로 승진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시험없이!! 이 어찌나 즐겁고 신나는 정보인지!!.
9급공무원으로 어떻게 승진 되시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변동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Ⅰ. 추진 배경
    ㅇ 행정사무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활용성 제고 
    ㅇ 기능인과 기능교육 존중 풍토를 공공부문부터 조성·확산시키고, 일반대학 진학 만능주의 등
        비효율적 교육제도 개선 계기마련

  < 기능직 현황>
    ◈ 계급체계 : 기능6급∼10급(정보통신현업직렬은 기능1급∼10급)
          * 직군(10) : 정보통신현업, 토건, 전신, 기계, 화공, 선박, 농림, 보건위생, 사무, 방호
    ◈ 채용방법 :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에 의해 선발
    ◈ 인원 현황 : 124,138명(국가 43,266, 지방 45,855명, 교육 35,016명)
    ◈ 보수수준 : 6급 이하는 일반직과 동일(5급 88%, 4급 84% 수준)
 




Ⅱ. 추진 경과
    ㅇ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 보고('08.4.17) 
    ㅇ 기능직 현황파악을 위한 현지실태조사('08.4~10)
    ㅇ 기능직 제도 개선관련 대통령업무보고('08.12.22) 
    ㅇ 관련부서 T/F 회의, 노조·부처·자치단체 의견수렴('08.12~현재)





Ⅲ. 개선 방안

    1) 기능인재추천채용제 도입
        ㅇ 기술계고, 전문·기술대학 출신의 우수기능인재를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과 1년 정도의
            공직내 견습기간을 거쳐 특별 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10년부터 시행
            - 채용직급 및 채용인원은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결정
                →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09.6) 및 공무원임용령('09.6) 개정
    2) 상위직급을 신설하여 승진기회 확대
        ㅇ 우수한 기능직공무원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상위직급 신설
            - 단계적 감축을 추진 중인 사무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에 5급 직급 신설 
                →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09.6) 
    3) 직류·직급 명칭 변경
        ㅇ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자긍심을 저하시키는 직렬명칭 변경
              * 예시 : 난방 → 열관리,  간호조무 → 간호실무, 전화수리 → 통신 등
        ㅇ 직급명칭을 통일하여 인사관리의 합리성 제고
             * 예시 : 기능5급 이상(통신기장), 기능6-7급(통신장), 기능8-10급(통신원)
                → 공무원임용령 개정('09.6)
    4) 급여상 우대 등 근무여건 개선
        ㅇ 기술직공무원에 준하여 기술직군의 기능직공무원에게 기술업무수당 등 지급
            →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시기는 경제여건을 감안 기재부와 협의하여 결정) 
    5) 특별채용·특별승진 기회 확대
        ㅇ 특채자격기준을 다양화하여 기능명장 및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09.6) 
        ㅇ 국가기능발전에 공헌한 자는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특별승진 비율을 20%까지
            확대
            → 공무원임용규칙 개정(행안부 예규, '09.4)
    6)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단계적 감축 및 일반직 전환 추진
        ㅇ 사무기능직 퇴직 시 신규충원을 금지하고 퇴직하는 인원만큼 연차적으로 특별채용을 거쳐
            일반직 전환
            → 각 부처 직제개정을 거쳐 추진





개선안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고 좀 더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있습니다.
그럼 지금 10급공무원으로 실제 업무를 보시면서 기능직으로 낮은 인식을 받고 있던 분들의 위상이 높아지게 됩니다. 거기다 더해서 현재 10급으로 직급이 되어 있던 분들이 9급으로 전화이 됩니다.
현재 10급공무원이 9급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전환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그럴 필요없이
바로 9급공무원이 되는 행운을 누리게 됩니다.
공무원은 계급사회라 10급이 자신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9급7급 공무원의 눈치를 봐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올 해 남은 시험을 잘 준비해서 10급공무원이 된다면 내년에는 정말 남부럽지않은 떵떵거리는 공무원으로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잡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5] 기능10급 폐지

□ 추진배경

○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원을 1~9급 체계로 알고 있어, 기능10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생소할 뿐 아니라 매우 낮은 신분으로 인식

○ 기능직공무원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 기능10급으로 채용되는 등 최초 입직계급이 하향 평준화되어 우수인재 영입 미흡

○ 상위직급의 정원이 부족하여 우수인력 보상체계가 미흡하고, 대부분 근속승진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한계

○ 일반직과 달리 10급으로 입직하는 기능직은 일반직의 하위 직종이라는 자괴적 인식을 갖게 되어 공직사회의 불협화음 초래

□ 개선방안

○ 기능10급을 폐지하되, 보수표 재설계를 통해 재정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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