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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6 (3)
[시사/일반상식]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 & FIU 법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이란 2013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기업 재무제표 상의 개념이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 상에 명시된 지분율이 과반이 되지 않더라도 '연결'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념의 도입으로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0%가 안 되더라도 대상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결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사실상 지배력은 이처럼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인 규모나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분산 정도 등을 고려해 인정된다. 또한 과거 주주 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고려해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겨우 연결 범위가 확대된다. 예를 들어..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2.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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