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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시사/일반상식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원 확충 국세청이 1월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포함한 세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수 확충방안을 집중 보고한 것이다. 국세청은 먼저 300~40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여들어 과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유류 유통시장이 대표적인 타깃으로 지목된다. 또한 예식장, 골프연습장, 사채업, 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대형업종과 변호사, 의사, 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고소득 전문직 소득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침제로 한국경제이 성장 동력이 꺼지고 있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증세 없이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