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2013년에 달라지는 제도, 법규 & 각국 정상 "위기극복 위해 단결" 촉구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2013년에 달라지는 제도, 법규 2013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지난해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인상된다. 3월부터 경범죄 처벌 항목은 28개 더 늘어난다. 스토킹을 하면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되고 허위 광고, 암표매매 등 경제범죄에도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세율은 1%에서 다시 2%로 복귀된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5세에만 적용되는 누리과정 교육이 3월부터 3~4세 어린이에게도 시행된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한 통합한 공통과정이다. 새해부터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를 둔 모든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2. 25.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