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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1 (8)
[시사/일반상식] 재정신청(裁定申請) & 스트리밍(Streaming)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재정신청(裁定申請) 고소나 고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이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제260조 제1항에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추권 행사의 공정을 위한 제도로, 재정신청을 하려면 항고를 거쳐야 한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스트리밍(Streaming) 음성, 영상, 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운과 동시에 재생해주는 기술을 말한다. 전송되는 데이터가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바로 재생되기 때..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4. 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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