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여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시동 & 거래조건협정서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여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시동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로 출범한 여야 원내대표들은 5월 31일 국회 쇄신법안의 6월 국회 처리를 합의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의원 겸직․영리업무 금지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연금) 축소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이 국회 쇄신 내용” 이라고 말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5월 31일 ▲의원 겸직 금지 ▲연로회원 헌정회 지원금 폐지 ▲국회폭력예방 및 처벌강화 ▲인사청문회 개선 등 정치쇄신 4개 법안을 선정해 발표하면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 가운데 ‘인사청문회법’은 청문대상자에 대통령비서실장을 넣는 문제와,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여부..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7. 3.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