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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8)
[시사/일반상식] 정치권 ‘국회선진화법’ 위헌 공방 & ‘법안 제출 때 재원확보 방안 의무화’ 추진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하나 정치권 ‘국회선진화법’ 위헌 공방 새누리당 일각에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구성한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9월 26일 첫 회의를 열고 “국회 선진화법 조항 가운데 쟁점 법안에 대한 5분의 3 이상 찬성 요건은 다수결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며 개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18대 국회 때 당 원내대표로 국회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황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국회선진화법은 여야의 의회 민주주의..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11. 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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