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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 (97)
[시사/일반상식] 2013년 국보법 위반 기소 118명...10년래 최다 & 교수들이 선정한 2014년 사자성어 ‘전미개오(轉迷開悟)’

시사/일반상식 하나 2013년 국보법 위반 기소 118명...10년래 최다 2013년 한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최근 10년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총 118명이다. 이는 참여정부 중반기인 2006년의 29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13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 국보법으로 기소된 사람이 100명을 넘은 것은 2010년(102년)과 2012년(101년)뿐이다. 최근 10년 동안 기소된 사람은 2003년 93명, 2004년 71명으로 점차 줄다가 2006년 29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이명박 정부 중반기인 2010년 102명으로 100명을 넘어선 뒤 비슷한 ..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4. 1. 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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