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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5 (2)
[시사/일반상식] 세월호 100일ㆍ여야, 특별법 제정 공방 & 여야, 재보선 후보자 재산 축소 공방

시사/일반상식 하나 세월호 100일ㆍ여야, 특별법 제정 공방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깊은 상흔을 남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월 24일로 100일째가 됐다. 그러나 참사의 책임을 누가 지고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여전히 정해진 바가 없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며 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 등 민간 위원이 포함된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특별법에 의해 사법 체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생명이 사법 체계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별법 제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했..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4. 9. 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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