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여야, 세월호 참사 특별법 최종 합의 / 가짜 돈 주우려다가... 중국 새해 첫날 36명 압사
시사/일반상식 하나 여야, 세월호 참사 배ㆍ보상 특별법 최종 합의 여야는 1월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ㆍ보상ㆍ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특별법이 합의된 것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265일 만이다. 특별법은 ▲배상ㆍ보상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됐으며 1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ㆍ보상 및 위로금 지원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국가가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제3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를 갚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갖는 것)할 수 있게 됐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우선 ..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5. 2. 24.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