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 사립대학 ‘졸업 유예’ 폐지 움직임에 학생들 반발
시사/일반상식 하나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이완구ㆍ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추진된 법으로 첫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공직자 비리 원천 근절’을 주장하며서 초안 마련 때부터 공을 쏟아 이같이 불린다. 국회로 넘어온 김영란법은 처벌 요건과 수위 등을 두고 여야 간 견해가 충돌하면서 17개월간 계류한 바 있고, 핵심 조항이 수정돼 ‘누더기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한..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5. 2. 25.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