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일반상식 프랑스, '75% 세울 부유세' 재추진 프랑스 정부가 1월 3일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연간 100만 유로(약 14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최대 75% 소득세를 매기는 '부유세 법'을 내년에 다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자트 발로 벨카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날 내각회의에서 "부유세 법안을 손보는 데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2014년 예산에서 부유세 징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75% 소득세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에서 17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올랑드 대통령의 핵심 선거 공약이다. 올랑드 정부는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 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이 돈을 성장에 투입하는..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2. 25.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