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옴부즈만 & 역마르코폴로 효과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옴부즈만(Ombudsman)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하면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합니다. 갈수록 행정부가 강화되고 기능이 전문화되는 자본주의 국가의 추세 속에서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된 제도입니다. 1809년 스웨덴에서 입법화된 이래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에 파급됐고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역마르코폴로 효과 마르코폴로가 700여년 전 중국의 기술을 세계에 전파시킨 상황과 반대로 현재는 중국이 해외에서 선진기술을 확보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중국이 해외 투자를 통해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2. 5. 31.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