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특별사면(特別赦免)ㆍ일반사면(一般赦免) & 특별검사 (特別檢事)
시사/일반상식 하나 특별사면(特別赦免)ㆍ일반사면(一般赦免) 사면은 국가 원수가 형사소송이나 그 밖의 형사 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의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면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지만,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 일반사면처럼 형 선고 자체가 실효되지 않으며 사면의..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4. 4. 1.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