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플뢰르 펠르랭 & 양자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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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뢰르 펠르랭(1973~)

 

 

플뢰르 펠르랭은 한국 입양아 출신의 프랑스 공무원, 정치인이다. 그는 1973년 한국에서 태어난 지 6개원만에 프랑스로 입양됐다. 교육을 못 받은 양어머니의 한을 풀고자 억척스럽게 공부했다고 하며, 파리정치대학과 프랑스 최고의 엘리트 교육기관인 국립행정학교(ENA)를 졸업해 현재 감사원에서 문화, 시청각, 미디어, 국가교육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 프랑스 여성 엘리트, 정치인 모임인 '21세기 클럽'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당과 2002년 대선 당시 연설문 작성 작업에 참여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2007년 대선 때는 디지털경제 전문가로 활약하며 언론을 담당했다.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 캠프에서 문화, 디지털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올랑드 신임 대통령은 5월 16일(현지시간) 장 마르크애로 총리의 제청을 받아 발표한 정부 구성안에서 중소기업, 디지털경제장관에 그녀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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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투자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양자 사이의 투자협정을 말한다. 이는 외국인 투자가도 내국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양자투자협정은 해당국에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을 몰수하거나 송금을 제한해 손실을 보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부터 법적인 안전망을 마련해 준다. 다만 국방이나 농업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는 해당 부서를 통해 유보조항으로 규정하여 투자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자투자협정과 비교해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관세나 물량제한 등 무역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다. 이는 투자협정 단계를 넘어서 완전자유경쟁 체제에 돌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공동경제권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은 새로운 투자협정 모델인 '2012 양자투자협정(FTA)'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한,미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사/일반상식퀴즈

(퀴즈) 전자상거래 및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와 할부 기능도 제공해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한 이 카드는? (정답:체크카드)

① 포인트카드 ② 현금영수증카드 ③ 체크카드 ④ 멤버쉽카드

 

(퀴즈) '육각렌치 전략'을 통해 서비스업체로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한 이 업체는? (정답:이케아(IKEA))

① 이케아(IKEA)  ② B&Q ③ 보루네오 ④ 리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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