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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세월호 100일ㆍ여야, 특별법 제정 공방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깊은 상흔을 남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월 24일로 100일째가 됐다. 그러나 참사의 책임을 누가 지고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여전히 정해진 바가 없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며 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 등 민간 위원이 포함된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특별법에 의해 사법 체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생명이 사법 체계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별법 제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7월 24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또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며 “손해 배상 관점에서 보면 천안함 재단이나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 배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연은 역대 특별검사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특별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새정연 정책위의장은 “고귀한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보다도 법 형식이나 법체계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인가”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도 모자랄 판에 무엇이 두려워서 법 형식, 법체계를 내세워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주저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완구 새누리ㆍ박영선 새정연 원내대표는 8월 7일 민간 위원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 추천권도 야당에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들과 새정연 당내 강경파들이 합의안에 극력 반발하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고, 여론에 밀린 새정연이 합의 파기 및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아래 제시문과 가장 관련 깊은 영화배우는?

 

今臣戰船 尙有十二 出死力拒戰
則猶可爲也 戰船雖寡 微臣不死 則賊不敢侮我矣

 

① 김윤석

② 하정우
③ 강동원

④ 최민식

 

(퀴즈2) 다음의 내용과 가장 밀접한 경제 이론은?

 

일본은 1980년대 말 버블 경제의 붕괴 이후 지난 10여 년간 장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사실상 제로금리(zero interest rate)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의도했던 투자 및 소비의 활성화와 같은 수요 확대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① 화폐환상
② 구축효과
③ 유동성함정
④ J커브효과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사/일반상식  둘

 여야, 재보선 후보자 재산 축소 공방

 여야가 7ㆍ30 재ㆍ보궐선거에 출마한 양측 후보들의 재산 축소ㆍ누락 신고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논란의 발단은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폭로하면서부터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권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총액은 5억8000만원(채무 5억2000만원)이다. 문제는 권 후보의 남편 남모 씨의 사실상 ‘1인 회사’인 부동산 임대업체 2곳(스마트에듀ㆍ케이이비앤파트너스)의 비상장 주식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마트에듀는 상가 7채(22억5000만원), 케이이비앤파트너스는 오피스텔 2채(4억5000만원)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후보 측은 뉴스타파 측에 정정보도 요청을 내고 “두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 채무가 남아 있어 실제 자산 가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 외에 어떠한 기재 방법도 허용하지 않으며, 시장가치를 신고하면 오히려 재산 과다 신고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공직 선거 후보 재산 신고나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법인 자산을 신고한 전례는 없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 측은 권 후보 측이 보유 재산을 축소하기 위해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도의적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다른 후보들의 재산 문제를 지적하며 역공에 나섰다. 새정연은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경기 수원병)의 재산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새정연은 김 후보가 자신이 보유한 대지를 논으로 신고해
재산 4억8000여만원을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며
“누락된 재산과 부채 부분을 수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후보와 김 후보는

7ㆍ30 재보선에서 각각 통합진보당 장원섭 후보와 새정치 민주연합 손학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제시문은 이순신(李舜臣, 1545~1598)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올린 장계(狀啓: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왕에게 올리는 보고서)다. 최민식은 명량해전을 주제로 한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을 연기했다.

 

(퀴즈2 정답)

제시된 내용과 관련 깊은 경제 이론은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투자나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이다.
① 화폐환상(money illusion):화폐의 구매력이 불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화폐착각, 화폐환각이라고도 한다.
②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정부가 투자를 늘리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 부문의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④ J커브효과(J curve effect):환율의 변동과 무역수지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무역수지가 나쁠 경우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환율 인상을 하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개선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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