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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인도네시아 대선, 친서민 개혁파 조코 위도도 당선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친(親)서민 개혁 성향의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ㆍ53) 투쟁민주당(PDIP) 후보가 당선됐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실시된 대선 개표 결과 조코위 후보가 53%의 득표율로 47%에 그친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고 7월 22일 밝혔다.

 2004년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세 번째로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인도네시아는 처음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앞서 초대 대선에서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당선됐고, 두 번째 대선에서도 연임했다.
 조코위 대통령 당선자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가구 사업가로 자수성가한 뒤 자카르타 주지사를 지냈다. 그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나이가 비슷하고 서민ㆍ개혁적 이미지까지 흡사해 ‘인도네시아의 오바마’라고 불렸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선거운동으로 새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2008년 사망한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20여 년간 독재 통치를 겪은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군과 엘리트층의 권력 독점이 심해 조코위 당선자의 개혁 정치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편,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로 군 장성 출신인 프라보워 후보는 “조직적인 선거 부정이 있어 법적 소송
을 제기하겠다”며 ‘선거 불복’을 선언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유권해석(有權解釋)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법의 해석이다.
② 학리해석, 문리해석과 유사한 개념이다.
③ 공권적 해석,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불린다.
④ 해석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ㆍ행정해석ㆍ사법해석으로 구분된다.

 

(퀴즈2) 정기국회의 개회일은?

① 매년 3월 1일
② 매년 6월 1일
③ 매년 9월 1일
④ 매년 12월 1일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사/일반상식  둘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친러 우크라이나 반군 소행에 무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던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보잉 777 여객기가
7월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미사일을 맞고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298명이 전원 사망했다.
 민간 여객기가 격추돼 발생한 사망자 규모로 사상 최대다. 여객기에는 네덜란드인 사망자가 154명으로 가
장 많았고, 한국인 탑승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체는 추락한 뒤 산산조각이 난 채로 불탔고 반경 수십 km까지 기체 잔해와 시신이 흩어져 참혹한 광경이
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말레이시아항공은 피격 여객기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한 정상 경로로 비행하고
있었다면서 사고 직후 유럽 운항기에 기존의 경로를 우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은 서로 미사일 발사 책임을 미뤘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
나 대통령은 “정부군은 이날 공중 목표물을 향해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았고 이 비극을 저지른 자들은 책임
을 지게 될 것”이라고 러시아 측을 겨냥했다. 반군 측은 “정부군이 저지른 일”이라며 “우리는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보 당국은 여객기가 러시아제 이동식 중거리 방공 시스템인 ‘부크(Buk)’ 미사일에 격추된 것으로 보고 사실상 이번 사태가 친러시아 우크라이나 반군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러시아제 부크 미사일은 고도 25km 목표물까지 격추할 수 있다. 미국이 이번 참사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함에 따라 서방과 러시아 간
새로운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지난 2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며 체면을 구겼던 미국
은 이번 여객기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이에 동참해 러시아 책임자
를 제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가장 많은 국민을 잃은 네덜란드는 희생자 시신과 여객기 블랙박
스를 이송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유권해석(有權解釋)은 법학자 및 법관에 의해 행해지는 학리해석(學理解釋)이나 법문의 자구대로 해석하는 문리해석(文理解釋)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퀴즈2 정답)

「국회법」 제4조에는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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