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시사상식 이모저모

[시사/일반상식] 타운홀 미팅 & 시효

평생교육 No.1 에듀윌 2012. 1. 13. 10:22
 시사상식/일반상식  타운홀 미팅 (Town Hall Meeting)

타운홀 미팅이란 정책결정권자 또는 선거입후보자가 지역사회 주민들을 초대하여 주요 정책이나 이슈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비공식적 공개회의로 미국 참여민주주의의 중요한 토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해진 진행 방식은 없으며 누구든지 참석하여 토론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나온 의견은 실제 정책과정에 반영되거나 참고됩니다.




 시사상식/일반상식   시효 

시효란 어떠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효에는 권리행사라는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취득시효와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시효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 즉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