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된서리 효과 & 불완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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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서리 효과 (Regulatory Chill)

된서리 효과란 공무원들이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소송을 당하거나 배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스스로 위축되어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는 자기검열 효과를 의미합니다.

최근 한미 FTA와 관련해 일부 반대론자들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이 통과되면 정부가 지켜야 할 국제규범이 더 많아지므로 공무원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위축감을 느끼는 된서리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된서리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는 것은 캐나다의 필립 모리스 사건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2001년 12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뱃갑에 순한 맛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1장을 언급하면서 캐나다 정부에 항의서를 제출했고, 소송이 벌어질 경우 막대한 배상금을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한 캐나다 정부는 결국 이 규제안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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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가 상품의 특징과 투자위험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매사는 표준판매행위준칙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재산 상태,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의 전략과 위험, 보수와 수수료, 환매기간과 수수료, 환율변동 위험 및 환헤지여부 등도 반드시 설명하고 투자설명서에 가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투자 과정에서 고객이 손식을 봤을 때 그 원인이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에 있다면 손실을 보상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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