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승자독식제 & 선거공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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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제

주별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의 표를 얻은 후보가 해당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전부 차지하는 일종의 간접선거제도입니다. 이는 미국만의 특이한 선거제도로 미국 독립 당시 각 주가 연방정부에 대해 독자적인 주권과 위상을 갖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자독식제는 유권자의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선거에서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는 공화당의 부시후보보다 유권자 투표에서 50만표 이상 앞섰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267대 271표로 뒤져 패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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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영제

선거의 공정성을 목적으로 하여 공직선거운동을 선거관리기관의 주관에 맡기거나 선거 경비 중 일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능력은 있지만 재력이 없는 자에게 입후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다만 포말정당의 난립이나 군소정당의 군립 및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3공화국 때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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