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긴급조치 위반 故장준하 선생, 재심서 39년 만에 무죄 & OECD "한국, 증세로 사회복지지출 늘려야"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긴급조치 위반 故장준하 선생, 재심서 39년 만에무죄

 

 

 

박정희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법원은 재심을 청구한 고인의 장남 호권(64)씨에게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한 사죄를 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월 24일 긴급조치 1호 위반혐의로 지난 1974년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장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제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 장 선생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장남 호권 씨는 판결 선고 직후 "뒤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 기쁘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우리 국민이 대통합의 미래로 나가는 시발점이 될 역사적인 재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생은 유신 반대투쟁을 벌이다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체포돼 1974년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이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듬해 8월 경기 포첨 약사봉에서 의문사하하면서 '정치적 암살' 논란이 있었다.

 

<긴급조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로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치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는 역대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권이다.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의 주도로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기까지 유신정권은 긴급조치를 총 9차례나 공포했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OECD "한국, 증세로 사회복지지출 늘려야"

 

 

 

새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확대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은 세금을 올려 사회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해 주목된다. OECD는 2월 5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의 사회정책과제' 콘퍼런스를 열고 사회,복지 해법을 제시했다.

 

OECD는 먼저 한국사회가 당면한 위험요인으로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이 커져 사회통합이 훼손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임금 정규직과 저임금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의 조세, 공적 이전 재분배효과, OECD 최하 수준인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등도 사회통합을 해친다고 봤다. OECD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복지재원은 증세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다른 분야의 공공지출을 삭감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올려야 한다"며 "직접세보다는 왜곡의 정도가 작은 소비세 중심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OECD 국가들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 수준인데 한국은 10%로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이고 부가가치세를 늘리면 경쟁력은 오히려 제고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가세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소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소득분배 및 복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고용보험제도, 근로장려세제 등 사회안전망의 세 가지 축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로장려세제>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도입했고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실시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700만원 미만,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18세 미만이며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1인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북어를 세는 단위는?(정답:쾌)

①손 ②두름 ③접 ④쾌

 

(퀴즈) 다음 중 슬로푸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①번)

①2004년 미국의 영화감독 모건 스펄록이 '슈퍼 사이즈 미'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②지역 특성에 맞는 전통적이고 다양한 식생활 문화를 지키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③제한된 메뉴, 표준화되고 평준화된 맛을 지양한다.

④주문과 동시에 바로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를 반대하는 대안적 식생활 문화 운동이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시사/일반상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