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2016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 대법원, 살인죄 양형기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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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또한 초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방과후돌봄 및 추가돌봄서비스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무상화된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는 법으로 금지되고, 지방대가 집중 육성하는 특성화 분야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3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를 정해 시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체험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부터 시범적으로 37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2014~2015년에는 희망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후 2016년부터 모든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는 원칙적으로 학교장 자율에 맡기지만,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적용하는 학교가 많을 전망이다.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무상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당장 내년부터 오후 5시인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전면 무상 제공한다. 오후 10시까지인 추가돌봄서비스는 내년 1,2학년을 시작으로 2016년 5,6학년에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초, 중, 고 내신시험과 고입, 대입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한다.

 

교육부는 또한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지방대학유성법'(가칭)을 만들어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특성화 분야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등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지방대생을 우대해 채용하도록 했다. 대입전형은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계속 간소화하고, 전형 명칭 단순화는 당장 올해 시행하는 2014학년도 수시, 정시모집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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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죄 양형기준 대폭 상향

 

 

살인죄와 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월 25일 제 47차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도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가중요인이 있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무기징역형 아래로는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간살인죄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유형'으로 분류해 20년 이상 무기형에 처하도록 했다.

 

살인죄는 크게 ▲참작 동기 ▲보통 동기 ▲비난 동기 ▲중대범죄 결합 ▲극단적 인명경시 등으로 분류해 양형이 정해졌다. 이 가운데 살인의 동기를 참작해줄 만한 사건의 종류를 보다 늘려 형량을 낮춰주는 대신 나머지 네 가지 살인죄는 모두 형량을 대폭 높였다. 이때 '참작 동기' 사유에 '비관 등에 의한 친족 살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삶을 비관해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자녀 등 친족을 살해했거나 고통 속에 치료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성범죄도 기존 양형기준이 낮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강도강간죄는 9~13년으로 높이고, 가중처벌 때는 12~17년으로 엄벌하도록 했다.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기본 권고형량을 7~11년으로,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는 9~13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기준안에 대해 수정 의견을 듣고 4월 22일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2번)

①상향식 공천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②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③개방형 국민경선제 또는 완전 국민경선제라고도 불린다.

④정당정치의 실현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다.

 

(퀴즈) 다음 중 스포츠 경기와 개최지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 : 2번 )

①2014년 월드컵 - 브라질

②2014년 하계 아시안게임 - 일본 삿포르

③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 대한민국 광주

④2016년 하계 올림픽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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