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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시사/일반상식

한국 경제 대외의존도, 3년 연속 100% 초과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3년 연속 1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9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은행,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보여주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중은 2010년 105.2%, 2011년 112.9%, 2012년 112.7%로 3년 연속 100%를 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대외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세계경제가 흔들린다면 여기에 따라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GNI 대비 수출입 비중은 지난 2000년 77.5%에서 2002년 67.1%까지 줄었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7년 85.9%에서 2008년 110.7%로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한국 경제가 수출에 더욱 의존하게 된 것이다. 2009년(98.8%)에는 100% 아래로 하락했다가 2010년 다시 105.2%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100%를 넘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작년에 세계 무역 8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GNI 대비 수출입 비중이 커진 데는 그만큼 내수가 부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정부, 성장률 2.3%로 낮추고 추경 편성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고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도 공식화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입 감소가 불가피해 경기 정상화를 위해서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종전 3.0%에서 대폭 낮춘 2.3%로 전망했다. 이는 주요 기관의 전망치 가운데서도 가장 비관적이다. 앞서 한국 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8%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로 예상했으며,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은 3.1%, LG 경제연구원은 3.4%로 잡았다.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을 저성장 흐름이 지속하는 가운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은 지난해 4분기 이후 다소 회복됐으나 올해 들어 개선세가 주춤하고, 소비ㆍ투자 등 내수 부진은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중산층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적자가구가 많고 가계부채 부담이 높아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경기 악화로 작년 9월 제출한 예산안보다 국세가 6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7조 7000억원 규모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지분 매각이 올해 불가능할 것으로 가정하면 세입에서 10조원 이상 부족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기간 경기둔화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대응을 위한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4월부터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는 경제회복 추진력을 살리기 위해 상반기에 정책 여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하고 사회간접자본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도 1조원 가량 증액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ㆍ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토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4번)

 

①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이 1978년에 제창했다.

②국제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③모든 국가가 토빈세를 도입해야 성공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④최근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아직 도입한 국가는 없다.

 

(퀴즈) 다음 중 버핏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 1번 )

 

①재정적자 감출 방안의 하나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안했다.

②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일종의 부자증세론이다.

③연간 100만달러 이상 버는 부자들이 그 대상이다.

④'투자의 귀재'로 불리며 활발한 기부활동으로 유명한 워런 버핏의 이름을 따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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