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정부 ‘기업 규제 풀어 12조원 투자 유도’ & 기펜의 역설(giffen's paradox)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정부 ‘기업 규제 풀어 12조원 투자 유도’

정부가 기업 규제를 풀어 11조원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은 5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첫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각종 규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막혀 있는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가 가동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산업단지 부지를 기업에 지원하고 ▲‘메디텔’과 같은 의료 관광객용 숙박시설을 호텔업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최소 보유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해 외국인 투자 문턱을 낮추기로 했으며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에 연기금, 금융회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미국, 유럽연합(EU) 투자자가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간접투자를 할 경우 발행주식 총수 보유율 한도를 49%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규제에 막혀있던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가 가동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총 12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덕을 보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로 SK 이노베이션의 석유화학분야 자회사인 SK 종합화학의 합작투자 사업이 진척을 볼 전망이다. 경희대병원은 호텔업에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이 추가되면서 국내 최초 메디텔 병원으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메디텔(Medi-tel)

메디텔은 ‘메디신(Medicine)'과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의료기관과 숙박시설을 혼합한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델이다. 관광과 휴식 목적을 겸한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기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대형 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 관광객용 숙박시설을 지으려 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의료 관광객용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오는 6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관광진흥법령상 5가지 종류(▲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로 제한돼 있는 호텔업 분류에 메디텔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기펜의 역설(giffen's paradox)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그 재화보다 우등한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재화의 수용가 감소하게 되는 현상. 수요법칙의 예외로 어떤 재화의 가격 변동과 수요가 정비례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실질적인 수입이 증가했다는 느낌을 박게 되는데, 그 증가분으로 유사제품의 우등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기존의 전화선을 이용한 통신수단으로, 음성 데이터는 낮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고 디지털 데이터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혼선 없이 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것은? (③)

 

① VDSL

② P2P

③ ADSL

④ WATS                                           

 

(퀴즈) 수출,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무역형태에서 예외적으로 특정상품만 허용하는 제도는? (②)

 

① 네거티브 시스템

② 포지티브 시스템

③ 포드시스템

④ 링크시스템

 

* 문제 옆 괄호 속을 드래그 하시면 정답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시사/일반상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