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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시사/일반상식

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추경 통과 협조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5일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흥원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대독한 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3월 23일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220개 세부사업 중 71개에서 법적 근거 미비, 사업계획 미비․부실, 연내 집행 가능성 저조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국민의 생활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정 소요를 반영해 제출했다”며 “악화한 경제상황을 방치하면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며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출증액 5조3000억원, 세입결손 보전 12조원을 합한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은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59명만 참석할 정도로 출석률이 저조했다. 질의 역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둘러싼 정치 공방에 치중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출석률도 낮고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대정부질문을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대정부 질문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패권주의(覇權主義)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대외정책을 중국이 비난하면서 출현한 용어. 패권이란 ‘무력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자의 권력’이라는 의미로, 이 용어는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중국이 비난한 것을 1968년 신화사에서 보도하면서 쓰이기 시작했다. 중국이 말하는 패권주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 일본에서의 군사기지 강화, 구소련의 월남전 이후 아시아에서 집단안전보장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 등을 가리킨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재벌 경영자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기업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이른바 '황제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직접적 조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집단소송제도

② 지주회사제도 

③ 부채비율 인하제도

④ 사외이사제도

 

(퀴즈) 산악지형에서 빠르게 흐르던 물이 경사가 완만한 산기슭에 이르러 흐름이 느려지면서 운반해온 자갈, 모래 등이 퇴적되어 생긴 부채꼴모양(원추형)의 경사지를 무엇이라 하는가? ()

 

① 삼각주

② 칼데라

③ 리아스식 해안

④ 선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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