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김광두 “과도한 벤처지원금이 좀비기업 양산” & 소비자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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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과도한 벤처지원금이 좀비기업 양산”

박근혜정부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이 벤처캐피탈의 과도한 활성화로 좀비기업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5월 28일 ‘창조경제와 기술금융’을 주제로 열린 금융투자협회 주최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벤처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노력 중이지만 자칫 이 자금이 잘못 공급되면 돈의 힘으로 버티는 기업이 나올 수 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정부와 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청 등의 벤처 투자재원이 2조 50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사다리펀드와 미래창조펀드 5000억원까지 더해지면 연간 1조 2000억원 규모에 불과한 벤처 투자 시장에 자금이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창조경제에 대한 지원이 아무리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해도 투자 가능한 벤처기업이 1년에 2~3배씩 나오기는 힘들다”며 “지적재산권과 기술에 대한 사업성 평가 및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시장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좀비기업(Zombie Company)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기업을 말한다. 마땅히 퇴출돼야 할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편승해 생명을 이어가다 보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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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

 

개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되어 파탄에 빠지게 될 경우, 사회적 구제 차원에서 파산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적 갱생을 도는 제도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로서는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는 ‘면책결정’만 확정되면 모든 채권이 면책되고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던 상태로 복권되어 공․사법상의 각종 불이익은 없어진다. 파산자의 보증을 선 사람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3월 소비자 파산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6월 25일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③)

 

① 2.0%

② 2.25%

③ 2.5%

④ 2.75%

 

 

 

(퀴즈) 다음 중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합한 것은? (④)

 

① IPO

② ROE

③ ELS

④ EBITDA

 

* 문제 옆 괄호 속을 드래그 하시면 정답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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