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전두환 추징 2020년까지 연장 & 전자국민창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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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 시효 2020년까지 연장… 가족까지 추징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6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로 7년 연장됐다.
이 개정안은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징금 집행도 검사가 관계인 출석 요구, 과세정보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233명 가운데 22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새누리당 심학봉․무소속 문대성 의원 등 4명은 기권했고, 전 전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아예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국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제주 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이들 법안과 결의안을 포함해 총 65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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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전자국민창안제 도입해야"

 

새누리당은 6월 29일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지지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의하는 ‘전자국민창안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3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입법을 청원할 경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하도록 하자는 게 정치쇄신특위의 제안이다.
당 정치쇄신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입법 환경과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전자국민창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디지털화를 통해 국민이 정치를 주도하는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정치의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치쇄신특위는 전자국민창안제와 함께 ▲상임위 내 실화를 위한 화상회의시스템 도입 ▲유권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국회의원 개별 인터넷TV방송 지원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한 상임위원회별 전자국민패널 운영 ▲입법정보 실시간 공개 ▲국회 전자정보지원처 신설 등도 제안했다

전자민주주의(電子民主主義, Electronic Democracy)
전자민주주의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일컫는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과 선거 캠페인, 전자공청회, 시민의 정책 결정 참여 등 일련의 정치적 행위가 모두 전자민주주의에 포함되며, 궁극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전자민주주의는 전통적인 산업화 사회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의 이익을 대벼하지 못하고 여러 부작용을 낳게 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한글 Windows XP에서 파일을 휴지통으로 보내지 않고 바로 영구히 삭제할 수 있는 단축키는?
① Ctrl+Esc

② Shift+Delete

③Alt+Enter

④Ctrl+Alt+Delete

 

정답은 ② / ① Ctrl+Esc : 시작메뉴  ③Alt+Enter : 전체화면 ④Ctrl+Alt+Delete : 작업관리자

 

(퀴즈) 다음 중 앨빈 토플러의 저서를 발행 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제3의 물결』-『권력이동』-『미래의 충격』
②『미래의 충격』-『제3의 물결』-『권력이동』
③『미래의 충격』-『권력이동』-『제3의 물결』
④『권력이동』-『제3의 물결』-『미래의 충격』

정답은 ② / 앨빈 토플러는 『미래의 충격』(1970)을 시작으로 『제3의 물결』(1980), 『권력이동』(1991) 순으로 그의 대표작인 미래 3부작을 완결했다. 

 

☞ 퀴즈 아래 '정답은' 옆을 드래그 하면 답이 짠!하고 나타는 놀라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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